1. 유언의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증을 받을 자의 승낙이나, 유증받을 자 등에 대한 의사표시도 필요없이 그 표시행위가 완료하였을 때에 법률행위로서 성립된다.
2. 유언의 법적성질과 유언사항
유언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최종적 의사표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 법적 성질을 보면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②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자(피상속인)의 사후에 재산이 무상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동일하나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생전증여인 계약으로서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와는 구분된다.
③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다.
④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유언은 사후행위이다.
⑥ 유언은 법정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은
㉠ 재단법인의 설립,
㉡ 친생 부인
㉢ 인지
㉣ 입양
㉤ 후견인 지정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 분할금지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유증
㉩ 신탁등이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10), 조회수 : 5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