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의 관념적·분량적인 일부를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예컨대 상속재산의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2.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피상속인의 의사로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다면 무자력 내지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을 지정함으로써 상속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채무에 관하여 지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상속분의 지정에는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에 따른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된다. 특히,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남녀의 상속비율 균등화, 호주상속자 상속분 가산제도의 폐지,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을 폐지하는 등 남녀의 불평등한 상속분을 완전히 평등하게 개정하였다.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는데(민법 제1009조 제1항), 출가한 여자비속의 경우에도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된다. 민법 개정전에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하였다.
(2) 호주상속인의 가산제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분은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였으나, 현행 민법상 호주승계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폐지하였다.
(3)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있어서도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데 반해, 부의 상속분에 있어서는 가산분이 없어서 여자에게 불리하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남녀차별을 시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하여 부와 처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 때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0조)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
┌──┬─────────┬─────────────┬──────────────┐
│ │ │ 90. 12. 31 까지 │ 91. 1. 1 이후 │
│ │각 사례별 상속인 ├───────┬─────┼───────┬──────┤
│ │ │ 법정상속분 │ 비 율 │ 법정상속분 │ 비 율 │
│ ├─────────┼───────┼─────┼───────┼──────┤
│법 │ │ 장남 1.5 │ 1/2 │ 장남 1 │ 2/5 │
│ │ 장남ㆍ처 │ │ │ │ │
│정 │ │ 처 1.5 │ 1/2 │ 처 1.5 │ 3/5 │
│ ├─────────┼───────┼─────┼───────┼──────┤
│상 │ │ 장남 1.5 │ 3/8 │ 장남 1 │ 2/7 │
│ │ 장남ㆍ처ㆍ장녀 │ 장녀 1 │ 2/8 │ 장녀 1 │ 2/7 │
│속 │ (동일호적 내) │ 처 1.5 │ 3/8 │ 처 1.5 │ 3/7 │
│ ├─────────┼───────┼─────┼───────┼──────┤
│의 │ │ 장남 1.5 │ 6/17 │ 장남 1 │ 2/9 │
│ │장남ㆍ장녀(他家) │ 장녀 0.25 │ 1/17 │ 장녀 1 │ 2/9 │
│ │ 2남ㆍ처 │ 2남 1 │ 4/17 │ 2남 1 │ 2/9 │
│경 │ │ 처 1.5 │ 6/17 │ 처 1.5 │ 3/9 │
│ ├─────────┼───────┼─────┼───────┼──────┤
│우 │ 처ㆍ부ㆍ모 │ 처 2.25※ │ 9/17 │ 처 1.5 │ 3/7 │
│ │(처가 호주상속을 │ 부 1 │ 4/17 │ 부 1 │ 2/7 │
│ │ 하는 경우) │ 모 1 │ 4/17 │ 모 1 │ 2/7 │
└──┴─────────┴───────┴─────┴───────┴──────┘
※ 개정 전 민법 제1009조 제3항에 의한 상속분이 처의 상속분이므로 이 고유상속분에 다시 5할이 가산됨. 즉, (1＋0.5) ＋ (1＋0.5)×0.5 = 2.25가 됨
4.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까지 상속분이 인정된다.
만일 피상속으로부터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게 되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현실의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의 반환의무라고 하며, 반환의무를 지는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는 반환의무를 지지아니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5. 기여분제도(민법 제1008조의 2)
(1) 기여분제도의 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2)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나,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된다.
(3) 기여분의 산정방법 및 한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할 때에는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제한은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들어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유증이 2억원인 경우에 기여분의 가액은 5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3억원을 넘을 수 없고, 이 경우 기여자가 2인이라 할지라도 2인의 기여분 합계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서로 관계가 없다.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7할 또는 8할이 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고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그 취지가 다르며, 민법 규정상으로도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9), 조회수 : 5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