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될 때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이므로 상속인의 지정·선정 등을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 그 상속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속순위를 법률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 이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상 속 순 위>
┌────┐ ┌──────────┐
│제1순위 │───────── │ 직 계 비 속 │ ┐
└────┘ └──────────┘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
│
┌────┐ ┌──────────┐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순위
│제2순위 │───────── │ 직 계 존 속 │ ┘
└────┘ └──────────┘
┌────┐ ┌──────────┐
│제3순위 │───────── │ 형 제 자 매 │
└────┘ └──────────┘
┌────┐ ┌──────────┐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게혈족 │
└────┘ └──────────┘
1. 제1순위: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즉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자와 손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또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아무런 차별이 없다. 또한 특수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 태아의 경우도 상속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복자도 직계비속이 된다.
2. 제2순위: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 직계존속은 부계이든 모계이든, 생가측이든 양가측이든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에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한편 개정민법(1991. 1. 1)에서 적모와 계모는 법정모자 관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들은 직계존속이 아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을 때에는 부만이 상속하며,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그리고 양부모가 사망하고 양자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한 후 처와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재산은 모두 친생부모가 상속하며, 양조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상속할 수 없다.
3. 제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과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4.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5.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과 동 순위가 되고 제1순위가 없는 때에는 제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이른바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6.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민법 제1057조의 2)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수색공고기간내(2년이상 기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법률상의 상속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여한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사실혼관계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종사자)
7. 국 가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후 2월이내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경우는 상속인 부존재로서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7), 조회수 : 5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