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린 사람을「피상속인」이라 하며,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자를「상속인」이라 말하는데,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2. 상속인의 결격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 한다. 본래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윤리적·경제적인 결합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동체적 결합관계를 깨뜨리는 비행이 있는 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속결격제도의 존재이유이다.
상속결격의 법정사유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4조)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것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것
상속결격의 효과는
첫째,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는다. 상속개시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상속인은 후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할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며,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하든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한 진정상속인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다. 셋째로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대습상속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자의 순위에 대신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함께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전에 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남편도 처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으면 장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7), 조회수 : 4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