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러한 상속의 일반적 효력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사실의 인지 여부나 상속등기 및 기타의 의사표시 등 행위와 관계없이 법률상 발생된다. 일신전속권이란 인격권으로서 성명권, 교수계약에 의한 권리, 특정한 능력에 의하여 형성된 예술권·저작권 등의 급여의무, 부양의 권리·의무 등을 의미한다.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즉, 공동상속인은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상속재산 전부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요하고, 개개의 채권·채무가 불가분의 것이라면 공유관계가 생기나 가분적이면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6), 조회수 : 4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