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이나 실종 등 사망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민법상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사망의 경우만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7조). 이밖에 사망 여부가 불확실한 인정사망(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로 보아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2.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개시의 원인은 자연인의 사망이다. 민법은 사람의 사망을 상속개시의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의제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3.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사망한 순간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상속인이 불분명하여 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상속재산의 평가, 세율 및 상속공제의 결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용할 세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공부상 사망일이 사실상의 사망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재삼 01254-1797, 1992. 7.16)
(1) 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자연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호적의 사망신고에 첨부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연월일시분으로 사망을 추정한다.
(2) 인정사망
호적에 사망을 기재하려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첨부를 필요로 하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없다. 그래서 수난·화재 기타 사변(해난·홍수·항공기 추락등)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호적상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되며, 반증이 없는 한 호적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실종선고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통실종에서는 5년간의 실종기간 만료의 때이고(민법 제28조), 위난실종에서는 위난이 지난 때이며, 실종선고의 심판을 확정한 때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4) 동시사망의 추정과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만약 갑과 을이 동일한 위난을 당하고 갑이 을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갑의 재산은 을과 기타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을의 상속인은 을이 갑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갑과 을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재산은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민법에서는 동시사망의 추정규정(민법 제30조)을 두어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권이 없도록 하고 있다.
4.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민법상은 상속사건과 파산사건의 재판관할을 확정하는데 필요하며, 세법상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주소가 국내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며 상속세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6), 조회수 : 4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