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 즉 재취득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상증령 51-④ 전단)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재취득가액등에서 그것의 당초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상증령 51-④ 후단)
재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때는 지방세법시행령§80④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4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3.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상증령 51-⑤)
공동주택에 부속되거나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작성일 : 2007년 06월 05일 (05:32), 조회수 : 6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