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및 필요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이 부르고 있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필요성은 시가가 없는 재산의 경우에 그 평가액의 산정에 있어과세관청 또는 납세의무자가 가지게 되는 혼란를 방지하고 다툼의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88누2861 1990.3.13) 즉,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작성일 : 2007년 06월 05일 (05:23), 조회수 : 5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