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금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재산의 평가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평가방법은 시가평가주의를 원칙으로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평가가액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재산은 그 담보하는 채무액과 시가(또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두어서 재산평가액보다 채무가 많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재산평가시에 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 평가방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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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함을 │
│ │ 원칙으로 한다. │
│ │ │
│원 칙 적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기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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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 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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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재산가액의 평가(상증법§15 ②)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 │
│ │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지정환율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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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
│보 충 적 │ 규정에 의거 평가 │
│ │ │
│평가방법 │※ 다만, 법§63 ①－1 가목∼나목(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주식 │
│ │ 평가)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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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
│ │ 평가액과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상증법§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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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년 06월 05일 (05:21), 조회수 : 5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