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념
재산의 매매 또는 각종 자본거래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무상이전시키면서도 쌍방간의 계약행위인 민법상 증여의 성립요건을 회피하여 증여세를 면탈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에서는 증여의제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을 두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그 동안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각종 변칙거래 유형별로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거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으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다변화하는 현실에서 모든 거래실체를 예측하여 명확한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거래가 발생하여 입법보완한 경우에도 소급과세가 불가능하여 효과적으로 변칙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하지 못하였다.
2000. 12월 세법개정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칙증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 등을 통한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아래의 경우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준용하여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①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과정에서의 이익 분여
②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의 이익 분여
③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의 이익 분여
④ 전환사채 등을 발행·거래·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이익 분여
⑤ 결손법인등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이익 분여
⑥ 상장·협회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이익 분여
또한, 현행 상증법상 각종 증여의제·추정규정의 과세대상과 유사한 거래이나 그 거래과정에 제3자를 개입시켜 간접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과세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규정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2000.12. 29. 개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또는 제41조의3(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분할·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 1이후부터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여 자본거래 외의 8개 유형의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3년부터 현행 상증법에서 규정한 14개 유형의 증여의제규정 모두에 대하여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2000.12. 29. 신설)
3호.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1호는 저가발행시, 제2호는고가발행시의 과세요건을 열거하여 규정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2000.12. 29. 신설)
3호.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 제1호는 인수·취득시, 제2호는 주식으로 전환·양도시의 과세요건을 열거하여 규정
3. 제3자를 통한 거래의 경우 과세규정(상증법 42-②, 상증령 31.3)
①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4 또는 제4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으로 과세가능한 거래유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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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
└────────────────────────┘
<사례> A와 B가 1：1로 합병할 경우에 영리법인(C)의 주주 병(갑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
│ 합병법인(A) │ │ 피합병법인(B) │
│ㆍ1주당평가액 │ │ㆍ1주당평가액 │
│ : 30,000원 │ │ : 15,000원 │
└──┬──────┘ └──┬──────┘
│ │
┌─────────┐ ┌──────────┐ ┌─────────┐
│ 주주 구성현황 │ │ 주주 구성현황 │ │ 주주 구성현황 │
│甲：90% │ │ㆍ영리법인(C)：100% │ │ㆍ丙(甲의 子) │
│乙(甲의 子)：10% │ │ │ │ ：100% │
└─────────┘ └──────────┘ └─────────┘
③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동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재경부 재산 46014-95, 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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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 증자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
상법상 기존주주의 신수인수권(주주평등의 원칙)이 미치지 않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지분율 및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아래의 신주발행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발행이나 주식배당시에 모든 주주의 소유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현물출자시에 출자재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
│상장·협회등록추진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상장·협회등록한 경우는 과세제외될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포괄적인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빠짐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4), 조회수 : 67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