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에 그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며,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에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 증여로 의제하거나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기하고 있다. 즉, 매매 등의 가장행위를 통하여 고율의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 특유의 증여의제와 추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증법 제32조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아무런 대가없이 상대방(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의제란 어떤 사실(법률요건) A를 법률적 처리의 편의에서 그것과는 다른 사실 B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B에게 인정된 법률효과를 A의 경우에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조문에서는 "…이익(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추정이란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반증이 없는 경우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일단 이러 이러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법조문에서는"…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증여의제와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신고세액공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연부연납 및 물납규정등에 있어 민법상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2), 조회수 : 5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