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시기)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날로서 재산을 평가하고 친족공제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증여의제·추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특수관계의 성립여부 및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일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느냐를 판정하는 된다.
상증령 제23조에서 민법상의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의제나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본통칙이나 예규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각 증여의제규정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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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종류 │ 증여(의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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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 │
│ │ │
│ │- 상속·공용징수·공매·형성판결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사 │
│ │ 실상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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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증여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전에 사용하는 경우는 임시사│
│ │ 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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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을 인도받은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 │
│ │-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
│ │ 경우는 명의개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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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해 취득사실이 확인되는 날 │
│·무기명채권 │ │
│ │-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이자 청구일 또는 원금 상환 │
│ │ 청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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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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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1), 조회수 : 5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