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받은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통칙 31-0-4)
즉, 당초 적법하게 증여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가 증여자의 인감을 도용하거나 증여의사에 반하는 등으로 당초 증여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그 환원시기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증여가 통상 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무효청구소송에서 수증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환원했다하더도 과세관청에서 판결내용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진실성을 다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국외재산을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상증통칙 31-0-2)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상증통칙 31-24-6)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1), 조회수 : 57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