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 제한을 두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에서 일정비율만큼은 어느 경우든지 그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또는 유증 등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시킨 경우에 다음의 비율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증통칙 31-0-3)
다만,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대신에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삼 46014-959, 94. 4.8)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1), 조회수 : 5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