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법하게 과세된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당초 증여일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나, 반환받은 증여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받은 수증자와 반환받은 당초 증여자에게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반환"은 소유권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하며, "금전"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건을 반환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반환시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증여자에 되돌려주라도 그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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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리 방 법 │
│ 반 환 기 간 ├─────────┬──────────┤
│ │ 당 초 증 여 │ 반환·재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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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전 징수사유로 │ 과 세 │ 비과세 │
│ │반환하기 전 결정 │ │ │
│ 신고기한(3월) 내 ├─────────┼─────────┼──────────┤
│ │ 미결정 │ 비과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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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이내 │ 과 세 │ 비과세 │
│ 신고기한 경과후 ├─────────┼─────────┼──────────┤
│ │ 3월 이후 │ 과 세 │ 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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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31 이전 증여 및 반환분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6월(비거주자의 경우 9월)로하여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은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삼 46014-994, 99. 5. 25)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ㅇ '93.12.31 이전 귀속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① 증여세 과세처분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대법 87누607, 87.11.10)(대법 91누834, 91.6.11)
② 증여세 과세처분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며, 이는 증여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하여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90누8220, 91. 3.22)(대법원 91누10404, 92. 6. 9)
ㅇ '94.1.1 이후 귀속분부터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
-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증여를 해제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이 증여세 과세처분 전이라하더라도 당초 증여분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97. 7.11판결(대법 97누1884, 97.7.11)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ㅇ '94.1.1 이후 귀속분 법률에 대해서 합헌을 결정함
- '99.5.27. 헌법재판소(헌재 97헌바66, 99.5.27)는 대법원에서 '97. 7.11.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과 관련된 구상속세법(1993.12.31.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관련규정 연혁 및 판례변경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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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29의2-④ 신설 │
① 1982.12.21 ─│ │
│- 1년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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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29의2-④ 규정중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란 재증여 및 │
② 대법 86누133 ─│ │
,1986.10.28) │ 반환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임 │
└─────────────────────────────────┘
┌─────────────────────────────────┐
│ - 증여등기후 합의해제는 국가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안줌 │
③ 대법 87누607 ─│ │
,1987.11.10) │ (과세처분 정당) │
└─────────────────────────────────┘
┌─────────────────────────────────┐
│ - 과세처분 전에 적법 해제하여 반환시 증여세 과세는 위법 │
④ 대법 87누561 ─│ │
,1989. 7.25) │ → 93년 이전 귀속분은 동지로 반복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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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법 29의2 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
⑤ 1993.12.31 ─│ │
│ ④ 신고기한내에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 │
│ ⑤ 1년이내에 반환시 그 반환분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
│ - 94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에 반환한 경우에 증여세 │
⑥ 대법 97누1884─│ │
,1997.7.11) │ 과세는 적법함 →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
┌─────────────────────────────────┐
⑦ 1999. 5.27 ─│ㅇ 헌재 97헌바66 : 법 29의2 제4항은 합헌임 │
└─────────────────────────────────┘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0), 조회수 : 5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