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협의분할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등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간에 상속개시후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재삼 46014 - 1856, 1998.09.24 외)
2. 협의분할후에 재분할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상증법 31-③)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간 언제든지 협의분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민법 제1013조).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협의분할제도를 악용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 특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분할하여 상속세를 적게 납부한 후에 재분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 1. 1.부터 시행되는 법률에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시 협의분할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감소된 상속인이 증가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12.31 이전에는 법령에서 과세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본통칙 및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바,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1997. 1. 1이후 법령상 과세요건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1997. 1. 1 이전 재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95누15087, 96. 2. 9)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그리고, 97. 1. 1이후 협의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01두441, 2002. 7. 12)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동 판례는 당초 공동상속인간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등기가 특정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어 뒤에 이루어진 경정등기가 재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취지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1997. 1. 1이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니라고 보인다.
☞ 1997. 1. 1 이후 재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01두441, 2002. 7.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경료된 바는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이전에, 또는 협의이후에 그 협의내용에 반하여 특정 상속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3.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분할의 경우(상증법 31-③ 단서, 상증령 24)
당초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이 무효 또는 취소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재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신고기한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재분할하고 최종 분할된 내용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할내용과 신고한 상속분할내용에 변동이 있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재경부에서 유권해석한 후에 2002.12.18 세법개정시 상증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유권해석 내용을 규정하였다.
☞ 재경부 예규내용(재산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초 상속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등을 하고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분할과 재분할의 시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재분할하였고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이 당초 분할시와 재분할시에 변경되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임
④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여 물납신청했으나 불허되어 재분할한 경우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한 후에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했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였고, 동 유권해석내용을 2002.12.30 세법개정시 상증령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신설 규정하였다.
☞ 국세청 예규내용(재산상속46014 -328, 2002.11.27)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히 등기등을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3:59), 조회수 : 57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