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1991. 1. 1.부터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하고 두고 있는데, 1991. 1. 1이후 시행되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이혼한 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1998.12월세법개정시에 관련 과세규정을 삭제하였고, 1997. 1. 1부터 1998.12.31까지 시행되는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의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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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31 이전 취득 │ 1997.1.1∼1998.12.31취득 │ 1999. 1. 1 이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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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업무지시 │ │
│ 1997.10.20 위헌판결 │ │ 과세근거 규정 삭제 │
│ │ (재삼46330-613, '99.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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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와의 과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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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양 도 소 득 세 │
│ 구 분 │ 금액기준 │ 증 여 세 ├───────────┬───────┤
│ │ │ │ 과세 여부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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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공제범위 내 │과세 안됨 │ 과세 안됨 │ - │
│ 재산분할 ├─────────┼─────┼───────────┼───────┤
│ 청구권 │배우자공제 초과시 │과세 안됨 │ 과세 안됨 │ - │
│ │ │(위헌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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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 세 됨 │ │
│ │ │ │단, 양도소득세가 과세 │위자료 지급자 │
│ 위 자 료 │ │과세 안됨 │되지 않는 경우(예: 1세│ │
│ │ │ │대1주택)는 과세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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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3:59), 조회수 : 4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