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의 사례
[1] 인근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 후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면 비과세(재산 01254-3111, 1989.8.21)
[2] 화재로 인하여 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화재·풍수해·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재산 01254-3111, 1989.8.24)
[3] 부수토지의 일부 임대(재산 01254-101, 1986.1.14)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10배) 이내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임대하여 준 토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함.
[4] 주택은 3년이 되었으나 부수토지는 3년이 안된 경우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건물부분은 비과세함.(재산 22601-1802, 1991.12.13)
[5] 대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함.(재산 01254-549, 1989.2.16)
[6]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 46014-1636, 1995.6.29)
[7]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경우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재일 01254-349, 1997.2.19)
[8]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 포함여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소득통칙 89-9).
[9] 계약서상 무허가건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대지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 자체는 별가치가 없어 토지가액으로만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주택이 사실상 존재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동 대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국심 84서864, 1984.7.26).
[10] 사도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46014-2307, 1997.9.30).
[11] 주택면적이 적은 겸용주택의 기타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일 46014-2644, 1996.11.28).
[12]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임대 후 양도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의 건축물을 신축케 하여 부수토지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중 타인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신축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과 멸실 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및 보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643, 1997.7.4).
[13]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의 부수토지 범위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소유주택이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도시계획구역 안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재일 46014-2742, 1996.12.11).
[14] 1주택 멸실 후 겸용주택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안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일 46014-2164, 1996.9.20).
[15] 환지처분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처분청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 예규(재일46014-1123, 1995.5.4)를 근거로 건물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배율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다시 토지의 환지면적비율(환지후 대지의 면적을 환지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165.636㎡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배율 5를 곱하여 297.55㎡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된 쟁점주택의 대지 373.2㎡는 그 지상주택 59.51㎡와 함께 1988.5.2 취득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373㎡ 중 주택정착면적 59.51㎡에 5배를 곱한 297.55㎡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위 산출면적 297.55㎡에 환지면적비율(환지후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을 곱하여 계산된 165.636㎡만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2중909 2002.07.13)
[16] 연접한 2주택 멸실 후 1주택 신축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과 연접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2주택 모두를 멸실하고 동 지상에 새로운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범위는 해당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내)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만, 신축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신축주택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다(재일 46014-2614, 1994.10.5).
[17] 멸실 후 다가구주택 양도시 부수토지 계산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신축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주택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계산하는 것이다(재일 46014-1329. 1998.7.16).
[18] 주택면적이 큰 경우의 부수토지의 계산
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②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이다(재일 46014-1650, 1997.7.5）.
[19] 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의 부수토지 계산
주택의 일부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주택의 일부를 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후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곱한 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되는 것이다(재일 46014-1144, 1999.6.12).
[20] 겸용주택 멸실 후 겸용주택 신축 후 양도시의 부수토지 계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전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 전 주택부분의 부수 토지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다(재일 46014-1999, 1999.11.22).
[21] 증축된 경우의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46014-2389, 1998.12.7)
[22] 주택의 부수토지 외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합병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다.(재일 46014-386, 1999.2.26)
[23] 무허가 건물이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의 부수토지 포함여부
부수토지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재일 46014-2017, 99.11.27)
[24] 양도전 상가부분 멸실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재산 46014-981, 2000.8.9)
(작성일 : 2005년 01월 18일 (10:38), 조회수 : 79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