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요건의 사례
1.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
[1] 출퇴근 가능거리인 경우
근무처가 서울시 내이고 주소지는 미금시로 거주하다가 근무 형편상 종전 주택 양도후 인천시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됨.(국심 90중915, 1990.8.14)
[2] 취학으로 재차 이사한 경우
① 서울에서 분당 신도시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서울에서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분당 신도시에서 서울로 재차 이사한 때에는 취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일 46014-2095, 1993.7.22)
② 통상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중·고등학교(1996.1.1 이후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소득칙 71-③ 개정됨)의 취학을 위해 퇴거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음.(재일 01254-3128, 1991.10.7)
[3] 직장 소재지로 거주이전한 경우
직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다가 직장 소재지로 거주이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함. (재산 01254-262, 1989.1.26)
[4]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재일 01254-3128, 1991.10.7)
[5] 가족이 각각 다른 지방으로 퇴거한 경우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일 01254-2568, 1990.12.19)
[6] 새직장 취업
동일 직장 내의 전근 및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에 해당하는 것임.(재일 46014-1226, 1993.5.10)
[7] 맞벌이부부 중 배우자 1인이 직장변경된 경우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아내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 46014-2137, 1995.8.23)
[8] 세대 전원이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1996.1.1 이후 → 시·군)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1996.1.1 이후 →3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님.(대법원 95누6670, 1995.12.26)
[9] 영외 거주 군인이 제대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는 경우
비과세됨.(재일 46014-2082, 1997.9.3)
[10]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후 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비과세됨.(재일 46014-2348, 1997.10.2)
[11] 부득이한 사유 해지된 후 양도
과세됨.(재일 46014-1427, 1997.6.11)
[12]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의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년(1998.4.1 이후 ⇒ 2년) 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됨.(재일 46014-2126, 1996.9.18)
[13]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의 부득이한 사유
1. 1995.12.31 이전분
①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재일 01254-322, 1990.3.21).
②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재일 46014-1435, 1993.5.24).
③ 또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재일 01254-322, 1990.3.21).
※ 시·읍·면 → 1996.1.1 이후는 시·군
④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 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1996.12.31 이전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일 46014-153, 1997.1.27).
※ 경과규정(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13)
⑤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2683, 1997.11.17).
2. 1996.1.1 이후분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606, 1997.7.2)
※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됨.
[14] 통근가능거리인 경우
1. 과세(예규)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로서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재일 01254-803, 1991.3.27).
※ 시·읍·면 → 1996.1.1 이후는 시·군
※ 통근가능지역 ⇒ 과세, 통근불가능지역 ⇒ 비과세 (재일 46014-1795, 1997.7.23)
2. 비과세(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96.1.1 이후 →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입법취지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지 변동으로 인하여 경기 구리시로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유는 위 법조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6누16391, 1997.4.8).
[15]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1. 1세대가 같이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재일 46014-1213, 1995.5.19).
2.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재일 46014-1213, 1995.5.19).
[16]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취득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소득통칙 89-10).
※ 1995.12.31 이전 ⇒ 당해 주택의 거주요건 없음.
[17] 주택신축 도중 부득이한 사유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규칙(1995.5.3,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신축 후 1년 이상 거주 요 ⇒ 1996.1.1 이후),
장차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 이전을 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5누10112, 1996.4.9).
[18] 도시의 직장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이전하는 경우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쟁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비과세한다(국심 99전545, 2000.3.15).
2. 국외이주한 경우
[1] 장기간 외국거주자(재산 01254-695, 1985.2.21)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② 그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한 경우는 비과세됨.
[2]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때는 과세됨.(재일 01254-281, 1991. 2.1)
[3] 해외유학을 예상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됨.(재일 46014-1488, 1997.6.18)
[4] 2주택 보유하다 해외이주 후 양도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됨.(재일 46014-751, 1997.3.29)
[5] 출국하기전 주택양도후 다른주택 득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도 46014-11135, 2001.5.16)
[6]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후 양도
과세 대상임(재일 01254-2505, 1990.12.14)
[7]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해외이민 후 양도한 경우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 46014-102, 1999.3.23).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함
[8]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 후 양도한 경우
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다(재산 46014-611, 2000.5.22).
②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재산 46014-200, 2000.2.21)
[9]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
1. 거주기간 통산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다(재일 46070-238, 1993.2.4). (※1996.1.1 이후 ⇒ 거주요건 폐지)
2. 보유기간 기산시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위의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재일 46014-1520, 1997.6.23).
3. 보유기간 통산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 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일 46014-2018, 1997.8.23).
[10] 비거주자인 상태의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된다(재산 01254-1192, 1989.3.31). 이때 전 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증축된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다(재일 01254-572, 1991.3.5).
[11] 해외이주 후 국내의 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 ·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재입국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을 거주자의 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일 46014-665, 1997.3.20).
※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재산 46014-117, 2000.1.31)
[1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서의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재일 46014-1931, 1996.8.23).
[13] 상속받아 2주택 된 후 해외이민 간 경우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46014-1866 1997.08.02)
[14] 영주권자의 1주택 판정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일 46014-2996, 1997.12.23).
[15] 유학 전에 다른 세대에 합가한 후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46014-1520, 1997.6.23)
[16] 비거주자가 된 후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96, 1997.1.31).
[17] 비거주자가 1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1.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이다(재일 46014-2836, 1996.12.20).
2. 1주택 수용시 감면 여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일 46014-2836, 1996.12.20).
[18] 2주택 소유자가 출국 후 이혼한 경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당해 2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재일 46014-1437, 1998.7.29).
[19] 해외이주 후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양도의 정의)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일 46014-1820, 1999.10.13).
[20] 1주택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 된 후 1주택을 추가로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재일 46014-2821, 96.12.19)
※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21]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구분 등기후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할 당시 취득(1977.12.27)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1994.6.16)함에 따라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단지 종전주택을 쟁점외주택(1층:조카에게 증여)과 쟁점주택(2층:타인에게 양도→쟁점주택)으로 구분등기 하였다 하여 이를 전혀 새로운 주택의 취득(2주택자)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882, 2002.1.21)
(작성일 : 2005년 01월 18일 (10:37), 조회수 : 73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