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의 소유 사례
1. 주택의 범위 사례
[1] 빌딩 내의 주택을 관리실로 사용
빌딩 내의 관리실은 주택이 아니고 영업용 건물임.(재산 01254-3255, 1985.11.2)
[2] 과수원의 관리사
용도구분 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비과세(재산 01254-2842, 1988.10.5)
[3] 축사용 건물 및 창고
1세대 요건 갖추면 → 비과세(사실상 주거용)(재산 01254-2841, 1988.10.5)
[4] 공장 내 기숙사·합숙소
가옥대장상 주택이라도 기숙사로 사용하였으면 주택 아님.(재산 01254-2205, 1988.8.5)
[5] 영업용 건물에 속하는 주거용 방이 있을 때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하는 것임.(재산 01254-1433, 1988.5.20)
[6] 다세대주택을 동일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주거전용으로 사용했으면 비과세(재산 01254-3399, 1989.9.11)
[7] 제실 및 그 부속건물이 주택에 속하는지 여부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제실 신축시 이와는 별도로 종친이 거주할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봄(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므로).(재산 01254-1035, 1989.3.21)
[8]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산 01254-3975, 1989.10.31)
[9] 1세대는 거주목적이고 잔여세대는 분양한 경우(소득 46011-1183, 1993.4.30)
①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 상당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이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주택 신축의 목적, 타주택 소유 여부및 주택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0] 공동소유한 주택을 다른 지분권자에 양도한 경우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으로서 당해 지분소유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공동소유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 주택양도일 현재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이다(재일 01254-895, 1991.4.8).
[11]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실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통칙 89-3).
[12] 기숙사·합숙소의 주택 판정
① 사용인이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통칙 89-11).
② 개인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재산 01254-725, 1990.5.4).
③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재산 01254-3385, 1985.11.13).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재일 46014-999,1995.4.18).
⑤ 종업원 등이 기숙사(겸용주택 중 태권도장의 기숙사)로 사용한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재일 46014-1209, 1998.7.2).
⑥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편의상 사업장 소재지에 등재하고 있으나, 사업장(목장） 내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하고 종업원등의 합숙소· 사택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볼 수 없다（심사 양도 99-0082, 1999.4.23）.
[13] 콘도미니엄·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①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통칙 89-16).
② 상시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일 01254-321,1991.2.6).
③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심사양도 99-2545, 2000.1.21)
[14] 별장의 주택 판정
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재일 01254-562, 1991.3.5).
②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 또는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주택이 상시 주거에 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주택에 해당 여부를 판정 하는 것이다(재일 46014-2001, 1996.9).
※ 휴양지나 관광지에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서울고법 특별6부 97구16192, 1997.10.7).
[15]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① 상시 주거용인 경우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다.(재일 46014-2410 1997.10.10)
② 회원권이 경우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그 부수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용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물의 회원권(이용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2410, 1997.10.10).
[16] 다세대주택 중 폐업시 자가공급분 주택 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당해 사업(판매업)을 폐업함으로써 자가공급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383, 1997.10.8).
[17] 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일에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 동안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888, 1997.8.2).
[18]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위하여 스님 및 신도들이 부정기적으로 기거하는 방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그 사실상의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재일 46014-1513, 1997.6.23).
[19] 점포 등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재일 46014-654, 1997.3.20).
2. 분할양도의 사례
[1] 한울타리 내의 2필지를 동시에 2인에게 양도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비과세되는 것임.(재일 01254-503, 1991.2.27)
[2]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된 경우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비과세됨.(재일 01254-1763, 1992.7.14)
[3] 잔금 전 토지분할 양도시 1세대 1주택 여부
쟁점 토지가 양도 직전에 분할되었고 양도계약 당시에는 한 필지로서 동 지상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분할 전 위 토지 및 주택의 현황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국심 95중1206, 1996.2.8)
[4] 고급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여도 과세됨.(재일 46014-908, 1994.4.2)
(작성일 : 2005년 01월 18일 (10:36), 조회수 : 72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