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판정 사례
[1] 대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한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재산 01254-549, 1989.2.16)
[2] 부모와 별도로 세대 구성한 경우
세대원인 아들이 혼인 후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별개의 1세대로 본다.이 경우 아들의 주택이 1세대 요건이면 비과세됨.(재산 01254-1830, 1988.7.4)
[3] 2주택 상태에서 장남이 독립 후 양도
무주택세대가 장남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모친 명의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장남이 독립세대 구성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 갖추면 비과세(재산 01254-686, 1989.2.25)
[4] 공유토지 위에 공동소유주택 가진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5]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상증통칙 103-31)하므로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되며, 생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는 것임.(재일 01254-2758, 1992.11.2)
[6] 이혼으로 본가에 재입적한 경우
이혼한 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재산 01254-3311, 1986.11.10)
[7] 30세 미만의 이혼녀의 1세대 여부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결혼한 사실이 입증되고 2자녀까지 둔 바 있어 양도당시 30세 미만의 독신녀라고 하더라도 이혼녀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심 85서473, 1985.6.22)
[8] 남편은 부모집에 거주하고 처와 자녀는 남편 명의 집에 거주한 경우
남편과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고 있는 부모가 따로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됨.(재무부 직세 1234-517, 1976.3.6)
[9] 내연의 처가 1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임.(재일 01254-446, 1992.2.24)
[10] 사실상 이혼한 경우
법률상 부부이나 1986.9.23부터 부와 사실상 이혼을 한 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거 중에 있다면 처 명의의 주택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됨.(국심 99중586, 1999.9.1)
[11] 자녀가 있는 사실혼관계가 동일세대 해당 여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② 법적으로는 미혼인 자들끼리 사실혼의 관계로서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854, 1995.4.6).
[12] 주택양도시 1세대 판정기준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주거등록을 장남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양도 전에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여 양도 후 다시 장남 주소지로 이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주택양도 당시 청구인은 장남과 같은 세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15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장남은 쟁점 주택 양도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별도 세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95중1489, 1995.8.17).
[13]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1. 각각 단독세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소득통칙 89-2).
2. 사실상 별거 상태
부부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2서475 2002.05.31)
[14]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 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대법원 97누19465, 1998.5.29).
[15] 대지와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소득통칙 89-6).
※ 예를 들어 한울타리 내에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1동은 부, 다른 1동은 모 그리고 주택 부수토지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재산 01254-1796, 1989.5.18). 그러나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자가 혼인으로 다른 주소지에 별도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명의의 부수토지는 과세된다.즉, 부자간이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자 명의의 부수토지는 과세되는 것이다(재산 01254-84, 1986.1.13).
[16]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이다(재일 46014-1164, 1996.5.9)
[17] 주민등록은 별도이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①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된다(재일 46014-2446, 1996.11.2).
②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1885, 1997.8.2).
[18]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가족(소득령 154-⑥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재일 46014-113, 1997.1.22).
[19] 동일 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자(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각 세대별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다(재일 46014-53, 1997.1.10).
[20]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한 경우
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녀통학 등을 위해 배우자 등 가족 일부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3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대법원 97누7479, 1997.12.26).
※ 1996.1.1 이후는 거주요건 폐지됨.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554 1997.03.11)
[21]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분가한 경우
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된 상태에서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일 46014-1695, 1997.7.11).
[22]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이 청구인의 부친으로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한 사실이 없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심사양도 2000-155, 2001.2.16)
②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증거자료로 신문구독료와 생수구입영수증 사본 ○○동통장 등의 동거사실확인서,○동 원룸의 관리인 □□이 작성한 ○○의 동거사실획인서(처분청은 이건 세무조사시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관리인인직에서 99년 9월에 퇴직한 사실 및 동거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사위인 ◇◇의 부탁으로 작성하였다는 진술한 전화통화문을 작성), ○○아파트 ○○동 경비원과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한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합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것으로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심사양도 2002-13 2002.06.21)
[23] 이혼후 자녀 결혼문제로 주민등록상만 합가한 경우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 약 2년전에 협의이혼한 후 현재까지 이혼상태로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ㅇㅇ와 이혼하였으나 자녀 결혼문제로 청구외 김ㅇㅇ의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하였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자부와 친구 및 이웃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혼경위와 현재 거주상태가 청구주장과 부합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ㅇㅇ가 호적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ㅇㅇ가 주민등록상 합가하고 청구외 김ㅇㅇ의 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을 받은 이유로 위장 이혼한 것으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심 2000서2990, 2001.4.25)
(작성일 : 2005년 01월 18일 (10:36), 조회수 : 8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