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주택
1. 과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소득법 91)(소득통칙 91-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득법 91 및 조특법 129-②).
＊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모 소유의 토지 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46014-1846, 1995.7.20).
2. 비과세되는 경우(미등기 양도 제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무허가건물 등)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소득령 168-①-4)
＊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소득통칙 91-2)
3. 미등기양도주택의 사례
[1] 등기부분과 미등기부분이 함께 건축된 주택(재산 01254-820, 1987.4.1)
① 건축허가받지 아니하여 등기 불가능 주택도 포함
② 공부상 용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비과세
[2] 미등기 여부
취득 당시는 미등기였으나 양도할 때 본인 앞으로 등기한 경우는 미등기자산이 아님.(재산 01254-594, 1985.2.23)
[3] 토지는 등기되고 건물은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건물과 토지를 독립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본 바,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대법원 83누156, 1983.6.28)
[4]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의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재일 01254-3792, 1991.12.12)
[5] 제3자 명의 등기가 미등기인지 여부
개인이 제3자 명의 취득등기를 하여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재무부 재산 22601-991, 1987.12.17) (대법원 83누310, 1985.10.22)
(작성일 : 2005년 01월 18일 (10:33), 조회수 : 68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