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판정
1. 배우자가 있는 1세대
(1) 1세대 1주택의 정의
①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소득령 154-① 본문, 종전 15-① 본문).
◎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다.(재일 46014-1708, 99.9.20)
② 따라서 주택은 세대원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이 세대원의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된다(재산 01254-1796, 1989.5.18).
③ 또한 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1996.1.1 이후로 3년 이상 보유로 거주요건 폐지)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재일 46014-863, 1995.4.6).
(2) 가족의 정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소득령 154-⑥, 종전 15-⑧).
◎ 부의 장인 또는 처남이 부의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에 해당된다.
◎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다(재일 46014-902, 1999.5.11)]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일 46014-11713 2002.12.17)
(3) 세대원의 범위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재일 46014-10, 2000.1.3).
(4) 세대에 내연의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②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이다(재일 01254-446, 1992.2.24).
(5)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의미
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청구인의 모가 1989.10.30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1990.3.9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부상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에 해당되나, 사업자 등록증명, 호적등본, 장남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 주택의 소재지가 원거리이고 청구인의 차남 출생지와 청구인의 장남의 유치원 수료 및 국민학교 입학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모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보여지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5중403, 1995.4.26).
②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3826, 1989.5.23).
③ 부의 세대가 장남 세대와 합가한 것이 간병을 위한 일시적이고 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국심 95구605, 1995.8.18).
④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재일 46014-386, 1997.2.21).
(6)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판정기준
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재일 46014-2014, 1996.9.1).
②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다(재산 46014-117, 2000.1.31).
③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제도 46014-10598, 2001.4.16)
(7) 이혼시 자녀늘 친권자를 남편을 지정한 경우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한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경우라도 동일세대원에 해당된다.(국심 2001서2571, 2001.12.17)
2. 배우자 없는 1세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위의 '1'의 1세대로 본다(소득령 154-②, 종전 15-②).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소득법 4)이 있는 경우
◎ 위의 취지는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의 주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재일 46014-2147, 1996.9.19).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98두17463, 1999.2.23).
③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3. 30세 미만인 경우
(1)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항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배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한 취지는 일정연령 이상이면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므로 비록 세대원이 없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동거가족이 없는 자로서 거주자가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다(국심 91중880, 1991.8.12).
(2) 소득이 있는 경우
아파트 양도당시 미혼으로 30세 미만이나, 오래 전부터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활하고 있고 학원강사로 직업 및 소득이 있었으므로 아파트 양도당시 30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세대를 부인하고 父와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심사양도 2002-21 2002.03.11)
(3) 장래 배우자와 동거중에 있는 경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었음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나 사실상 청구인의 子가 장래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동거 중에 있었음이 신문구독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거인이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사양도 2002-13 2002.06.21)
(작성일 : 2005년 01월 18일 (10:20), 조회수 : 7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