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기본세율 ±15%p 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 투기지역 지정후 해제는?
○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개월간 5:1 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 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작성일 : 2004년 03월 19일 (12:46), 조회수 : 5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