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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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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이 고급주택, 분양권, 미등기양도, 1년이내
단기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소법§96 ① 각호)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주식과 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자가 신고가능한 과세대상자산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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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신고시 적용가
능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자
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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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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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가
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은
실가 불분명시에 순차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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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
-
산정원칙
-
예외적인 경우
·고급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가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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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실
가
실
가
실
가
실
가
실
가
|
기준시가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가
☞ 단 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은
85.1.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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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산정원칙
°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와 함께
확
정신고기한까지
실가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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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가
기준시가
실
가
실
가
|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가
☞ 단, 84.12.31 이전 취득한 지상권 등 85.1.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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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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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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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
매매사례가액은 비상장주식만 적용가능
(상장·협회등록주식은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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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특정주식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회원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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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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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매매사례가액은 비상장주식만 적용가능
(상장,협회등록주식은 적용불가)
*
모든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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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년 01월 06일 (07:58), 조회수 : 8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