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에 현물출자
(1) 현물출자자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상법 제294조).
(2)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3)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의 자산 유상양도의 예시적 규정으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고, 현물출자 이행시를 양도시기로 본다(대법원 86누771, 1987.4.28).
(4)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2.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1) 과세 여부
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기존 예규(재산 01254-3384, 1985.11.13)에 의해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판례(대법원 86누771, 1987.4.28)에 의하면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현물출자 이행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재일 46300-1231, 1994.5.6)(재일 46014-1097, 1997.5.2).
[관련 예규 및 판례]
◎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자산 유상양도의 예시적 규정으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므로 현물출자 이행시기를 양도시기로 봄(대법원 86누771, 1987.4.28).
② 이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 01254-1992, 1987.7.24).
[관련 예규 및 판례]
◎ 토지에 대한 지분을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대법원 93누12848, 1993.9.28).
③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합구성원 각인이 소유할 상가를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조합 또는 건설업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재일 46014-353, 1997.2.19).
④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본다(재일 46014-859, 1997.4.14).
(2) 결정방법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재산 01254-1992, 1987.7.24).
(3)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권위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재산 01254-680, 1986.2.27).
② 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소득 46011-90, 1999.9.28).
(4) 소득의 구분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재일 01254-1363, 1990.7.18). 이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01254-375, 1990.3.29).
(5) 공동사업 탈퇴시 과세방법
①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예규 및 판례]
◎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재경원 재산 46014-302, 1997.8.30).
② 공동사업(이하 "조합"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재일 46014-1594, 1999.8.24).
(6) 부동산 임대업에 현물출자 후 양도한 경우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재일 46014-1026, 1997.4.29).
(7)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는 공동사업(부동산임대) 계약서에 근거하여 공동사업체(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것이지 여부
동업사업계약내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동사업개시후에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명의로 그대로 있는 점, 만약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면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을 터인데 이 건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유토지 가액과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을 25%(1/4)로 균등하게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심 2002서682 2002.07.30)
(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지분율 산정방법
토지별로 가격이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각 구성원 1인의 지분은 투자금액과 상관관계에 있는 가액(평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 면적비율에 의하는 것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다.(심사양도 2002-169 2002.09.09)
(9) 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가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소득 46011-511, 2000.4.28).
(10) 연립주택부지 제공하는 공사비를 건설회사가 투자한 경우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다
이 경우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 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 2000두5852 2002.04.23)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6), 조회수 : 9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