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2.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ㆍ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영수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3.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①'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4. 주택신축매매업의 실질소득자가 확인되고 토지소유자는 명의만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상의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명의자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토지의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소득 46011-2543, 1993.8.26).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5), 조회수 : 6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