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원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재산 01254-1719, 1988.6.2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
[2] 현물출자로 공동사업하다가 동업계약 해지한 경우(국심 83서988, 1983.8.5)
동업계약의 성립원인에 하자가 있어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양도로 봄이 타당함.
[3] 부락 공동재산의 매각 (재산 01254-2842, 1985.9.19)
부락 공동재산인 새마을 창고의 매각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4] 철거민이 정착용 주택 (재산 01254-726, 1988.3.12)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5] 상속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재산 01254-881, 1988.3.26)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6] 건축비 등의 대가로 소 유권이전된 경우
①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됨. (재산 01254-1097, 1987.5.1)
② 토지형질변경 공사비 대가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됨.(재산 01254-1436, 1987.5.30)
[7] 형제간에 상속지분 포기로 다른재산을 받는 경우 (재산 01254-1871, 1989.5.25)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되어 과세
[8] 단독상속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재삼 01254-2212, 1992.8.3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그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임.
[9 ]직계존비속간 교환시 과세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재삼 46014-1688, 1993.6.16)
②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 46014-729, 1997.3.27)
[10] 토지소유권의 의미 (대법원 92누8934, 1993.4.27)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11] 공유수면 매립 후 양도시의 소득구분(재일 46014-2055, 1993.7.20)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12]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재일 46014-4468, 1993.12.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4), 조회수 : 6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