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의 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법 88-① 본문).
[관련예규 및 판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재일 46014-1537, 1997.6.24).
◎ 양도소득이 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 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임(대법 92누8934 1993.04.27)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소득법 88-① 단서).
3.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315, 1997.5.27)(재삼 46014-1892, 1993.7.6).
4. 유류분 재산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②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이다.또한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재일 46014-1361, 1994. 5.20).
5.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본등기로 말소된 경우의 양도효력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94누10290, 1995.6.16).
6. 부동산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 후 원금 미상환으로 지급받는 추가금액 포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428, 1996.5.15).
7. 소유부동산에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의 임대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재일 46014-1176, 1997.5.13).
8. 재건축조합의 대표로 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각호(토지·건물)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공동소유자 전원이 신탁등기는 하였으나, 동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킴으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46014-468, 1997.3.3).
9. 신탁된 부동산이 건축비로 충당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986, 1997.4.23).
10. 공동사업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재산 46014-485, 2000.4.19).
※ 이런 이유로 우리 동업자는 등기만 분할하여 가치의 변동은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의 불리함을 없애고자 합니다.
11. 재건축시 건축비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건축업자가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건축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건축업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 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비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심 2000서94, 2000.3.29).
12. 토지거래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지급된 경우 과세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매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8두5811, 2000.6.13).
13. 형식상 공동사업의 경우의 유상양도 여부
빌라 건축용 대지를 출연하고 대지금액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받기로 하고,원고가 건축 준공·분양,제세공과금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읺기로 하는 등 이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한 외형을 갖추었을 뿐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서울 행법 2000구12163 2001.02.01 선고)
14. 상속등기 후 각 상속인 간에 지분변경하는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재일 46014-1643 1999.09.07)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4), 조회수 : 6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