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1. 1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
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
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로 강화
■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가.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
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①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 및 주택보급률 주택 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
②상기 ①에 해당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나. 다음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이상 계산시에는 포함되지만,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상 임대
하는 주택
③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기존 매입임대사업자(2003년10월29일 이전
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신규 매입임대사업자(2003년10월30일 이후
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⑤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한 주택
⑥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⑦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⑧가격 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하 소형주택
⑨상기 ① 내지 ⑦외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1주택
다. 상기"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수 계산은 신규임대사업자의 경우 동일 시지역등에서의 임대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함
라.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 3주택이상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공동상속주
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
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마.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
이 적용되는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차익의 판정기준은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
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기준을 준용
■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지역
▶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
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 5개 신도시의 상세지번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검색란에 "5대 신도시" 입력, 검색한 후 동
명을 클릭하면 지번이 표출됨
▶ 다만, 2003.12.31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
나 2003.12.31 이전에 혼인 및 직계존속(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종전규정(3년
보유 + 1년 거주) 적용함
(작성일 : 2004년 02월 19일 (10:46), 조회수 : 6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