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소세령 163⑦)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
97조 제3항(실가 필요경비 및 개산공제)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 소
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
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97조 제3항(실가 필요경비 및 개산공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세법
97 ④, 1996,12.30신설) .
※ 1997.1.1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법률 제5191호, 부칙 5 ②)
특정시설물이용권의 범위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하
는 권리(예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이용권)(소세령 163 ⑦및 158 ①4호)
※ 보유기간 계산
여기서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소세법 97 ⑥, 1996.12.30신설)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55), 조회수 : 6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