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준시가결정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동호 다목(실가 환산 취득가액), 제7항(고급주택) 또는 제114조 제5항(매
매사례가액 등)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다음 1) 2) · 3)]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소세
법 97 ③ 2호).
※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다음 1) · 2) · 111의 규정에 의
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 4601수13, 2001.1.4) .
1) 토지·건물
① 토지(소세령 163 ⑥ 1호)
O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x 3/100 (소득
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o토지의 개별공시지가 x 3% (미등기자산 x 0.3%)
② 건물(소세령163 ⑥ 2호)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 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 (토지 +건물)]
o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국세청 기준시가)x3/100 (소득세
법 제 104조 제 3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O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고지+건물)의 기준시가x3%(미등기자산xO.3%)
㉯ 위의 ㉮목 외의 건물(일반건물)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국세청 기준시가) x3/100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3/1,000)
O 일반건물의 기준시가x3% (미등기자산xO.3%)
※ ① ㉯의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함(1999.12.31, 개정부칙 7 ④) .
② 1995.1.I~2000.12.31까지의 양도분의 필요경비 산정 --> 종전 규정(시가표준액의 10%) 적용함.
③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i)토 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영 제164조 제10항
(현행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율(3%)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ii ) 지정 아파트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같은영
제164조 제8항(현행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된 취득 당시의 기
준시가에 같은영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3%)을 적용하여 계산하
는 것이다(재일 46014-366, 1998.3.4) .
i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3% (단, 미 등기 양도자산 x 0.3% )
ii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x 3% (단, 미 등기 양도자산 x 0.3% )
iii) 지정지역 APT 등(토지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x 3% (단, 미 등기 양도자산 x0.3%)
※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필요경비 --> 기준시가 결정시에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재일 46014-
1504, 1999.8.9) .
2)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소세령 163⑥ 3호)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7%(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3) 위의 1) 및 2) 외의 자산(소세령 163 ⑥ 4호)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6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두5944,2002.4.12)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54), 조회수 : 6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