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지거래가결정시
1) 계산방법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소세법 97 ①, 종전 45 ①) .
1 ) 취득가액 등(소세법 97 ① 1호)
2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소세법97①2호)
3 )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소세법97①4호)
-> 광고료, 중개수수료, 양도인이 부담한 이전등기비용,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소개비 등 양도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말함.
②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투기성 거래 등) 및 동호 나목(주식 및 기타자산)의 금액(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 감가상각비 공제 후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자본적 지
출액 등 · 양도비 등)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세법 97 ③ 1호, 종전 소세령 94⑤) .
2) 감가상각자산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의 1)① 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소세법97②).
이는 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가 다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서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추계결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가 강제로 상각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재무부 직세 1264-3025
1984.9.21)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52), 조회수 : 63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