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회원권 관련 추가회비 납부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재일 01254-2218, 1990.11.14)
※ 행정소송비용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 88누6672, 1989.8.8)
※ 계약상 지위를 고수하기 위 한 수습비
계약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수습비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82누386, 1983.8.23)
※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 해 지출한 기부금 및 보훈성금
①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재무부 소득 22601-749, 1990.8.2)
② 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성금은 취득원가에 포함됨 .
(재무부 재산 22601-749, 1990.8.1)
※ 무허가건물 취득 후 아파트입주권 양도한 경 우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지급한 양수대금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
요된 실질적인 경비로서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91누2472, 1992.8.18)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부담한 경우
①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
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
한 양도차익 결정시 토지 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 비 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산 01214-1062, 1992.5.1)
②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필요경
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91누1844, 1991.11,26)
※ 세입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
는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 01254-897, 1991.4.8)
※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미등기전매자가 원매도인으로부터 전매수자에게 직접 등기이전케 하고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가(사
례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86누781, 1987.2.10)
※ 소유권 확보 이외의 소송비용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85누594, 1986.2.25)
※ 임차인들에게 지급한시설비 변상액
양도건물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기 전에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지급한 시설비 변상액은 임차인들
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지출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 88광727, 1988.9.10)
※ 사해행위에 따른 소송비용
국가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를 제기하여 소송 중 양수인이 국
가와 소송상 화해했을 경우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 공제 가능.
(대법원 82누519, 1983.4.12)
※ 가등기 담보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채무자에게지급한 채권 정산 잔금
채권액과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대법원 81누397, 1982.6.8)
※ 근저당 채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85누594, 1986.2,25)
※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학교법 인에 지급한 기부금
필요경비 불산입 (재산 01254-1160, 1987.5.7)
※ 전매사실 은폐대가의 지급금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86누781, 1987.2.10)
※ 실지거 래가액으로 양도및 취득가액을 경정하 는 경우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템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재일 01254-1135, 1990.6.18)
※ 취득세의 신고불이 행가 산세가 필요경비에 포 함되 는지 여부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됨. (대법원 89누7276, 1990.7.24)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 도소득세 부담하는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는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 액상당액을 매 입 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 함.
(재 일 01254-1686, 1990.8.30)
※ 재개발아파트의 평가차액 부담분
필요경비 해당됨. (국심 89서791, 1989.8.1)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한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
지 않음.
(소득 46011-139, 1993.1.18)
※ 건물취 득시 일괄구입 한기계장치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필요경비는 소세법 97 및 소세령 163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취득시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및 동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 함.
(재일 46014-1786, 1996.7.30)
※ 주택조합이 토지를 도 로로 기부한 경 우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조건으로 조합토지의 일부를 도
로부지로 관할시에 기부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주택조합이 조합아파
트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아파트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4011-2519,
1996.9.12)
※ 증여세 공제 여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재 일 46014-772, 1997 딘.1)
※ 기부채납 후 잔여토지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의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 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재일 46014-2626, 1996.11.28)
※ 조건부 취득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재일 46014-3328, 1995.12.27)
※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 공제 여부
"건설자금의 이자"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
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재무부 재산 46014-811, 1993.10.11)
※ 토지 점유자에게 이주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재 일 46014-1309. 1994.5.19)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50), 조회수 : 6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