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각각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통산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비대차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변호사의 보수비용, 취
득시 중개수수료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총취득가액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
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재일 46014-53, 1998.1.14).
(17) 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
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 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
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
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
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별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
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한다(재일 46014-1524, 1999.8.12).
(18)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이주비 등을 지급한 경우
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
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전소유자를 대
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산 46014-1815,
1999.10.13) .
② 경락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채산 46014-193, 2000.2.17) .
(19)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등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는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서일 46014-11126, 2002.8.29)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48), 조회수 : 6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