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매수인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지급한 경우
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
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매수인(경락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재
일 46014-1828, 1996.8.5, 대법원 95누12088, 1996.11.22).
②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
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
는 것이다(재산 46014-1942, 1999.11.6)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경매낙찰자에게 인
수시켜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 배당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는 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경매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심
사 양도 2001-27, 2001.4.13) .
※ 부동산 전소유자 행방불명으로 법원 경락허가 결정에 의해 전소유자의 임차보증금을 법적 변제의
무 없이 대위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함(국심 86서1702, 1986.12.18).
(12) 매매계약 이행하기 위해 위약금 지급한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한 자가 그 토지의 취득 전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제3자와
당해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그 매매계약의 해제대가로서 위약금
을 지급하였고, 그 양도인이 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약금 지급이 불가피하였었다면, 그러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1누1651, 1996.11.8) .
(13) 당해 재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이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산에
저당권을 설정 한 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자가 동 자산을 경락받는 경우 그 경락자산은
재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으로 상계된 잔금상당액은 재취득한 자산의 필
요경비를 구성하나 당초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46014-
808, 1997.4.4) .
(14)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
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않는 경우)하는 경우에
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14,
1997 1.22) .
(15) 필요경비를 당사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도로 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
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되었음에도 그 비용의 부담 여부와 액수에 관하
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공
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다(대법원 94누2411, 1994.8.26)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48), 조회수 : 69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