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약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소기통 97-8) .
(7) 일시불로 지불하여 할인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
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소기통 97-4) .
(8) 감정가액으로 기장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1) 감정가액
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기장하여 감가상
각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한다(소기통97-3①).
2) 자산재평가
양도자산을 보유기간 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거나 또는 임의로 재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액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소기통97-
3 ②) .
(9)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
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 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소기통 97-2) .
(10) 매입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
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
비에 산입한다(소기통 97-6)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47), 조회수 : 6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