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재일 46014-1360, 1997.6.3) .
(4)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1)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소기통
97-5 ①) .
2) 소송비용 등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
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
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소기통 97-5 ②) .
※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재산46014-1045, 2000.8.28)
3) 나무 재배비용 등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 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소기
통 97-5 ③) .
(5)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① 취득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와 아파트 분양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
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
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
로 산입 할 수 없다(소기통 97-7)
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
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되는 것이다(채일 46014-754, 1997.3.29) .
③ 건물 등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재일 4f014-3455, 1994.12.28)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45), 조회수 : 6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