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법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다음 1) ·2) · 3)]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
한다(소세령 163 ①).
1) 취득 및 건설하는 경우
①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
금을 포함하되 (1995.1.1 이후) ,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세령 163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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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현재가치할인차금-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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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소세령 89 ①, 종전 86 ①) .
ⅰ)"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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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취득가액 + 등록세 + 취득세 + 기타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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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 설치비 ·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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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 · 등록세 포함) │
│ +설치비 +기타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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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의 ①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의
①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한다(소세령 163②신설, 1995.1.1이후).
2) 쟁송이 있는 경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소세령 163 ① 2호, 종전 94 ① 2호) .
3)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
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세령 163①3호 : 1996.12.31신설).
*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ⅰ)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ⅱ)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을 명확히 규정함
ⅰ)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통칙으로 운용)이 없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반복판례가 계속되고 있음.
※ 취득자가 추가 부담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불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내지 지
연손해금의 성격
ⅱ)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할 경우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함.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시에도 제외하고 있음.
(1993.12.31까지는 과세표준에 산입한 바 있음)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44), 조회수 : 6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