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1)·2)·3)·4)]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세령 163
③, 종전 94 ③).
*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결정)하는 경우 --> 자본적 지출액 공제할 수 없음(서일
46014-10375, 2001.10.31) .
1) 자본적 지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소세령 163③ 1호).
*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
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소세령 67 ②).
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ⅱ) 엘리베이터 또는 냉 ·난방장치의 설치
ⅲ)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ⅳ)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ⅴ)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ⅰ) 내지 ⅱ)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소송비용 등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소세령 163 ③ 2호)
3) 용도변경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소세령 163③3호,종전 94
②)
4) 기타 비용
위의 1)내지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소세령 163 ③ 4호)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37), 조회수 : 6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