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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
소득 산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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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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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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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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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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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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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의 계산
 원 칙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예 외
① 상
속받은 자산：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② 배
우자이월과세：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③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피합병법인·분할법
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미등기양도자산의 고
율과세
미등기양도자산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
산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분합, 대토하는 농지
④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⑤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미등
기 양도자산은 65% (2002년도는 60%)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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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3.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낮은율
적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5.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6.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
2001년：65％, 2002년：60%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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