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어의 정의
-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나, 적용요령
(1)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어느 용도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3)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
(4)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5)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6)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7)숙박시설 중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해상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펜션,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시장, 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 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8)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휴게실, 목욕장(복합목욕장), 장비대여 및 판매시설, 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당해 운동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9)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기준에 따르며,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시장, 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장, 근린생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 용도지수는 당해 판매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10)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바닥면적 계산은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시설 등 이와 유사한 부속시설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한다,
(11) 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 지수(구조, 위치지수)와 건물면적,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건축법시행령)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가)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일반업무시설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마) 유독물보관, 저장, 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대규모점포의 업태(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1)
(1)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ㄱ,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ㄴ, 용역의 제공 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작성일 : 2013년 03월 07일 (10:52), 조회수 : 89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