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소통 89－1).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취득을 보장하여 농업 생산기반의 축소를 방지하면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이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전체 토지에 대한 대토는 물론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한 대토의 경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농지대토 감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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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지 대토 감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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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농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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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3년 이상 재촌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 ┃
┃농지 │ 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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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① 재촌 경작 요건: 3년 이상 재촌, 3년 이상 경작할 것 ┃
┃농지 │② 면적 요건: 종전 농지 면적의 1/2 이상일 것 ┃
┃ │③ 가액 요건: 종전 농지 가액의 1/3 이상일 것 ┃
┃ │④ 취득 기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수용의 경우 2년 이내; ┃
┃ │ 2007.2.28 이후 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67③) ┃
┃ │(2005.12.31 이전 비과세: 종전 농지면적 이상, 종전 농지 가액의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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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①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토지 ┃
┃요건 │②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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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대토 감면의 연혁
농지대토에 대해서는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체계에서 비과세제도로 유지되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양도자는 면적기준으로 종전 농지면적 이상을 취득하거나 가액기준으로 종전 농지가액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는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유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의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5.12.31.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로이 규정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조특법§70)하였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조특법§69)금액과 합하여 5년간 1억원(8년 이상 자경농지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직접경작에 대한 정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조특령§67②)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자경의 개념을 통칙(§69－0…3)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농지법의 규정(§2)에 의한 자경의 개념을 준용하여 규정한 것이다.
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용으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대토농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2010.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 중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세가 과세된다.
(2) 농지 대토 감면의 요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조특법§70①단서및조특령§67⑥).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임.
1) 경작기간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조특령§67②).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재경부 재산세제과－1498, 2004.11.10.). 이 경우 경작기간이 3년이면 충분하고 계속하여 3년 이상의 경작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년의 경작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기간 계산의 특례가 인정되어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조특령§67④).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조특령§67⑤).
2) 대체 취득면적 또는 가액의 범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기준 또는 가액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농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와 새로운 토지의 비교하는 기준이 동일하여야 한다. 종전 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 새로운 토지의 가액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가액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새로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가액기준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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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12.31. 이전 │2006.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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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형태 │비과세 제도 │감면제도(5년간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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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종전농지면적 이상 │종전농지면적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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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기준 │종전농지가액 1/2 이상 │종전농지가액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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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소재지의 범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 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조특령§67①).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농지의 범위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소통 89－1 ⑤).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현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지)ㆍ농도 및 수로 등을 포함한다(소통§70①).
① 감면 제외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역을 받은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면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한다(조특령§67⑦).
㉠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농지는 기간제한 없이 농지에 포함된다. 이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 또는 그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소령§70⑥). 3년의 기간제한에 대한 예외적용 규정은 1996.12.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199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부칙 §8)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6.12.31. 현재 미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한 것이므로 소급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농지 대토의 범위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농지의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개간이 완료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소통 §89－1 ③).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소통 §89－1 ④).
1) 대토 제외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소통 §89－1).
▣ 사 례...1. 대토기간
2000.1 2008.11 2009.4
│<───자 경 ───>│ │<───3년 이상 자경──>│
──△───────────△........ ▲────────────│
농지취득 농지양도 대토농지 취득
⇒ 새로운 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 감면
2000.1. 2008.11 2010.4
│<───────────자 경 ─────────>│ 양도
△────────────────────────▲
│───────────────────────│
△<──────── 3년 이상 자경 ──────>│
⇒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에서 3년이상 자경
▣ 사 례...2. 면적 또는 가액
┌───────┐ ┌────────┐
│ 종전농지 │ 대 토 │ 대토농지 │
│ 10,000㎡ │────────> │ 12,000㎡ │
│ 1억원 │ │ 2억원 │
└───────┘ └────────┘
⇒ 면적ㆍ가액기준 모두 충족 → 감면
┌───────┐ ┌────────┐
│ 종전농지 │ 대 토 │ 대토농지 │
│ 10,000㎡ │────────> │ 11,000㎡ │
│ 1억원 │ │ 3천만원 │
└───────┘ └────────┘
⇒ 새로운 토지가액이 종전 토지 1/3 미만이나 면적기준은 충족 → 감면
(4) 감면종합한도
①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조특법§133①1호)
개인이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의 양도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69)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 3년 또는 5년 만기의 채권으로 보상받아 40% 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로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1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또는 2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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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감면그룹(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종합한도 판정) │조특법 조문 ┃
┠───┼────────────────────────────┼──────┨
┃1억원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33 ┃
┃한도 ├────────────────────────────┼──────┨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43 ┃
┃ ├────────────────────────────┼──────┨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0 ┃
┃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 20% 및 25%│ 77 ┃
┃ │감면율 적용받는 경우 │ ┃
┃ ├────────────────────────────┼──────┨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 77의3 ┃
┃ │세의 감면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85의10 ┃
┃ ├────────────────────────────┼──────┨
┃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감면 │(법률 6538 ┃
┃ │ │부칙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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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69 ┃
┃한도 ├────────────────────────────┼──────┨
┃ │위 1억 원 종합한도 감면( 77 감면 제외) │ 33, 43 등 ┃
┃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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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개 과세기간 농지등의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조특법§133①2호)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거나 40% 이상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정하고 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0)에 대해서는 5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세액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 3년 또는 5년 만기의 채권으로 보상받아 40% 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0)과 합산하여 5개 과세기간 동안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감면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5개 과세기간 동안 농지등의 감면 종합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1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3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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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도 │감면그룹(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종합한도 판정) │조특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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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억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0 ┃
┃종합 │한도 │ │ ┃
┃한도 ├───┼──────────────────────────┼──────┨
┃ │3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69 ┃
┃ │한도 │ │ ┃
┃ │ ├──────────────────────────┼──────┨
┃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0 ┃
┃ │ ├──────────────────────────┼──────┨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 40% 및│ 77 ┃
┃ │ │50% 감면율 적용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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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경우 세액감면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 사 례...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 거주자 갑은 1997.12.22.에 충남 천안시 성내면 대흥리 전 2,688㎡를 6,935,040원에 취득하고 2002. 4.26.에 같은 지역 전 1,019㎡를 9,568,410원에 취득하였다.
-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 갑은 2010.2.8.에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종전 토지 면적의 1/2이상의 대토 농지를 취득하였다.
- 양도당시의 전 2,688㎡의 공시지가는 ㎡당 14,000원이었고, 전 1,0,19㎡의 공시지가는 ㎡당 39,600원이다.
[전 2,688㎡의 소득금액 계산]
- 양도가액 = 실거래 양도가액 × (전 2,688㎡ 양도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합계)
= 350,000,000 × (37,632,000 / 77,984,400) = 168,895,317
- 양도차익 = 168,895,317 - 6,935,040 = 161,960,277
- 양도소득금액 = 161,960,277 - 48,588,083(161,960,277 × 30%) = 113,372,194
[전 1,0,19㎡의 소득금액 계산]
- 양도가액 = 실거래 양도가액 × (전 1,019㎡ 양도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합계)
= 350,000,000 × (40,352,400 / 77,984,400) = 181,104,683
- 양도차익 = 181,104,683 - 9,568,410 = 171,536,273
- 양도소득금액 = 171,536,273 - 36,022,617(171,536,273 × 21%) = 135,513,656
- 과세표준 = 113,372,194 + 135,513,656 - 2,500,000 = 246,385,850
- 산출세액 = 246,385,850 × 누진세율 = 71,335,047
- 납부할세액 = 71,335,047 - 71,335,047 * = 0
* 감면세액 = 71,335,047 × [{(113,372,194 - 2,500,000) + 135,513,656] ÷ 246,385,850 = 71,335,047
(5) 예규 및 판례
◐ (종전의 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농지의 양도시기)
종전농지를 2005.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규정에 따라 비과세 규정(2005. 12.31.개정 전)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새로운 농지를 2005.12.31일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2006.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감면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958, 2006.4.13.; 서면4팀-1077, 2006.4.24.).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새로운 농지의 범위 : 경매로 취득한 농지)
대토 규정 적용시 새로 취득한 토지의 범위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뿐만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토지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동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범위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서면4팀-1711, 2006.6.13.).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새로운 농지의 범위 : 증여로 취득한 농지)
증여에 의하여 농지를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상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을 받아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0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4팀-203, 2006.2.6.).
◐ (5년 전에 취득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 당해 토지를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보는 지 여부)
5년 전에 취득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농지 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4팀-203, 2006.2.6.).
◐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농지)
공동소유한 종전농지의 경우에도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귀 질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4팀-1464, 2006.5.25.).
◐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농지 중 일부지분만을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의 요건(대토기간ㆍ면적ㆍ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으로 소유한 1필지 중 본인지분을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다가 나머지 타인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본인 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재산-188, 2009.9.11.).
◐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의 합산기간)
대토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종전농지의 양도일 전ㆍ후 1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농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4팀-976, 2006.4.14.; 서면5팀-2104, 2007.7.19.).
◐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자와 종전농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일46014-1476, 1999.8.4.).
◐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자와 종전농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종전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 대토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민의 소유토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수령 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상속인 등이 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면 피상속인이 대토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으로 대토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체 취득하고 그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농지의 대토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재일46014-328, 1997.2.18.).
◐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규정 적용 여부)
새로운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501, 1997.10.22.)
◐ (종전농지 중 일부농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다(재일46014-1179, 1995.5.12.; 재산46014 -376, 2000.3.25.; 서면4팀-414, 2006.2.28.).
◐ (비교대상 대토농지의 가액 산정)
대토요건 판정시 가액결정 방법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재일46014-1645, 199 7.7.5.).
◐ (종중농지도 대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종중농지를 종중원이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대토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재일46014-2229, 1997.9.22.; 서면4팀-1632, 2005.9.9.).
◐ (새로 취득한 1필지 토지 중 일부는 농지로 이용하고, 잔여부분은 대지로 사용한 경우)
새로 취득한 1필지의 임야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일부분은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잔여부분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농지 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나, 상기 2.의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대토기간ㆍ면적ㆍ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서면4팀-1799, 2005.9.30).
◐ (새로운 농지와 종전농지와의 거리)
종전농지20㎞ 밖의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0조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거리 제한은 없음(재산-611, 2009.3.24.).
② 재촌의 의미
◐ (양도일 현재에 재촌하고 있지 않는 경우 농지 대토 규정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재촌한 경우에만 비과세 농지 대토규정이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재경부 재산46014-33, 1998.1.26.).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재지 감면요건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재촌에 해당하였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재경부 재산-1047, 2004.8.16.).
③ 감면한도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2항(2005.12. 31.신설)에 의거 같은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7839호 2005.12.31.)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916, 2006.4.12.).
④ 거주이전
◐ 거주이전의 기산일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 하여야 함(서면4팀-2692, 2006.8.4.).
⑤ 직접 경작
◐ (직접경작의 의미의 변천)
종전에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법령개정으로 본인이 경작한 경우만을 직접경작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4팀-1213, 2006.5.2.).
◐ (대리경작, 임차농지)
대리경작, 임차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세 감면규정인 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4팀-266, 2006.2.10.; 재산46014-317, 2000.3.14.).
◐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경우)
전업농민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인 농지 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농지를 전업농민(專業農民)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원부등 관련공부와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재일46014-713, 1997.3.25.).
⑥ 용도: 농지
◐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대토 규정 여부)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 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서면4팀-181, 2007.1.15.).
◐ (洞지역에 편입된지 3년 미만의 주거지역 등 소재 농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산-2929, 2008.9.24.).
⑦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 대토 규정 적용시 ‘농지’의 범위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재일 46014-732, 1999.4.15.).
◐ (농지 판정기준일)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 농지 여부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적용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재산-1271, 2009.6.25.).
◐ (밤나무)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재산-517, 2009.10.21.; 재일 46014-367, 1996.2.9.; ).
⑧ 경작기간 계산
◐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이혼 전 배우자와 함께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다.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 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 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4팀-844, 2006.4.6.).
◐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종전) 휴경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변경) 휴경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함. 이의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4팀-302, 2006.2.16.; 서면4팀-2372, 2005.11.30.; 재일46014-1317, 1999.7.6.; 서면4팀-204, 2005.1.2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서면4팀- 2348, 2007.7.31.).
◐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작한 기간만으로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동 규정은 소정의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2335, 2005.11.28.).
◐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일시 휴경한 기간 및 대리경작한 기간이 있는 경우)
대토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시 일시휴경 대리경작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새로운 농지의 3년의 경작기간”은 통산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46014-1287, 2000.10.25.).
◐ (수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년 이상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
종전농지의 경우에는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경작을 하여야만 조특법 제70조(농지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108, 2009.9.3.)
⑨ 감면한도액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2005.12. 31.신설)에 의거 같은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7839호 2005.12.31.)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916, 2006.4.12.).
◐ 2004.1.1이후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한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감면한도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임.(서면4팀-1530,2005.8.26)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2년간 감면받고, 2009년도에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감면한도액)
▶ 2년간(2007년,2008년) :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 2억9천만원
▶ 2009년 :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 예상세액 3억,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예상 세액이 1억9천만원
▶ 2009년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
①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 : 3억(5년 통합한도) - 2억9천만원(5년간 감면받은 세액) = 1천만원
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 : 1억원(연간 한도) - 0(연간 감면받은 세액) = 1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재산-683,2009.11.9)
⑩ 감면신청
◐ (대토 비과세 예정자이여서 별도로 확정신고기간 내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04년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대토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대체취득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ㆍ자경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법률규정인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4호(2005.12.31 법개정전)의 규정은 귀 문의의 경우 각각의 감면ㆍ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1811, 2006.6.16.).
⑪ 사후관리
◐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일부농지가 수용된 후 잔여농지를 취득 후 3년내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에 수용된 후 나머지 대토농지를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새로운 농지 총면적-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 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위와 같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새로운 농지 총면적-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 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재일46014-1480, 1998.8.7.).
◐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새로운 농지을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
농지 대토 후 해외이민으로 부득이하게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된다.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재일46014-384, 1997.2.21.).
◐ (새로운 1필지의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남아 있는 잔여 1필지의 농지가 종전농지의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새로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3년 이내에 양도하고도 잔여 농지가 종전농지의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상기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비과세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46014-159, 2000.2.10.).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16)
농지ㆍ초지 및 산림지(농지 등)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구조감법§56①).
① 1996.12.3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본조는 1996.12.31.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는 대신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여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1998.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법률 제5195호 부칙 §11).
②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법률 제5195호 부칙 제11조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여 2000.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법률 제5584호 부칙 §16).
③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6조의 적용시한은 3년간 연장하여 2003.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조특법 제5584호 부칙 §16).
④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6조의 적용시한은 3년간 연장하여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조특법 제5584호 부칙 §16).
⑤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시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6조 규정을 폐지하면서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신설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유지하였고, 양도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감면한도(1억원)ㆍ감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작성일 : 2010년 11월 03일 (09:42), 조회수 : 8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