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를 감면된다. 다만, 2002.1.1 후에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날(군·읍·면 지역소재 농지 제외)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소득(=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감면세액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 2002.1.2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 중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2002.1.2일 이후에 양도된 농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산식(Ⅰ)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에 그 보상가액은 양도시기(보상금 수령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가액 산정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됨으로 아래의 계산산식(Ⅰ)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모의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Ⅰ)의 계산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에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아래의 계산산식(Ⅱ)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조특령 제66조 제7항,2008.12.31.단서신설)
［계산산식 Ⅰ］
양도소득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기준시가)
금 액 × ───────────────────────────────────────────── × 100%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산식 Ⅱ］
양도소득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기준시가)
금 액 × ──────────────────────────────────────────── × 100%
(수용보상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 제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08년 귀속 기예정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09.5월 확정신고시 환급가능
【연도별 감면 소득금액의 범위】
┌────────┬────────────────┬───────────────┐
│농지소재지 │ 2002.1.1 이전 │ 2002.1.2 ~ │
│ ├───────┬────────┼───────┬───────┤
│ │편입일 등 │편입일 등 │ 편입일 등 │편입일 등 │
│ │3년이내 양도 │3년초과 양도 │ 3년 이내 양도│3년 초과 양도 │
├────────┼───────┼────────┼───────┼───────┤
│①특별시 광역 │전체소득에 대 │감면대상 농지 │취득일부터 편 │감면대상 농지 │
│시(군지역 제 │하여 감면 │에 해당하지 않 │입일까지 발생 │에 해당하지 않│
│외) 시(읍 면지 │ │으므로전체소 │한 소득 : 감면│으므로 전체소│
│역 제외) 소재 │ │득에 과세 │ │득에 대하여 과│
│농지 │ │ │편입일의 다음 │세 │
│ │ │ │날부터 양도일 │ │
│ │ │ │까지 발생한 소│ │
│ │ │ │득 : 과세 │ │
├────────┼───────┴────────┼───────┴───────┤
│② 이외의 지역 │전체소득에 대하여 감면 │8 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 │
│(군,읍,면 지역 │ │족한 농지의 취득일 ~ 편입일 │
│을 말함) │ │까지 발생한 소득 : 감면 │
│ │ │ │
│ │ │편입일의 다음날 ~ 양도한 날 │
│ │ │까지 발생한 소득 : 과세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감면요건
┌──────────────┬─────────────────┬────────┐
│ 거주지역 및 기간 │ 직접 자경 │ 농지 요건 │
│ (재촌 요건) ├─────────┬───────┤ │
│ │ 대상 농지 │ 경작 기간 │ │
├──────────────┼─────────┼───────┼────────┤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경영이양직접지불 │3년 이상 │① 주거지역 등 │
│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 │보조금의 지급대상 │(2004.1.1이후 │편입일부터 3년 │
│역 8년 이상 거주 또는 │이 되는 농지로서 │양도분부터 적 │이내에 양도된 │
│ │농업기반공사와 농 │용) │토지 │
│②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업법인에게 양도한 │ │② 환지예정지 │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경우 │ │지정일로부터 3 │
│거주 │ │ │년 이내에 양도 │
│ │ │ │된 토지 │
│③ 농지부터 20킬로미터 ├─────────┼───────┤(공통) │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양도일 현재의 │
│거주(2008.2.22.개정) │농지로서 농업기반 │(2003.1.1~20 │농지로서 농업 │
│ │공사와 농업법인에 │05.12.1) │소득세의 과세 │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게 양도 │ │대상이 되는 토 │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 │ │지 │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인 │ │ │ │
│하여 거주지가 농지소재 ├─────────┼───────┤ │
│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그 외 농지 │8년 이상 │ │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 │ │ │
│경우에도 거주한 기간을 │ │ │ │
│본다(2002.1.1이후 최초 │ │ │ │
│양도분부터 적용) │ │ │ │
│ │ │ │ │
│ 반드시 양도일 현재에 │ │ │ │
│농지소재지에거주하여야 │ │ │ │
│하는 것은 아님(조특법기 │ │ │ │
│본통칙 69-0…4) │ │ │ │
└──────────────┴─────────┴───────┴────────┘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 ※ 재촌 요건의 변천
┌──────────────────┬──────────────────┐
│ 2008.2. 21. 이전 │ 2008.2. 22. 이후 │
├──────────────────┼──────────────────┤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에 거주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에 거주 │
│ │ │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 │시 군 구에 거주 │
│ │ │
│ │③ 농지의 소재 지역으로부터 20킬로미│
│ │터 이내에 거주 │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를 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적용 여부
농업진흥지역 밖의 답을 취득하여 자경(자경기간:4년 11개월)하던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4팀-529,2007.2.8)
(3) 직접 자경의 의미
가. 자경 개념의 변천
2006.2.9일 이후부터는 직접 경작의 의미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따라서 종전에는 기본통칙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직접 경작의 의미에 포함하여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06.2.9일 이후부터는 동일세대원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2006.2.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 경과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
[ 자경 요건의 변화 ]
○ 2006.02.08 이전 양도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
(조특법기본통칙 69-0…3)
┌────────┬─────────────────────────────────┐
│위탁경영한 농지 │자경에 해당 안됨(조특법기본통칙 69-0…3) │
├────────┼─────────────────────────────────┤
│대리경작한 농지 │자경에 해당 안됨(조특법기본통칙 69-0…3) │
├────────┼─────────────────────────────────┤
│임대차한 농지 │자경에 해당 안됨(조특법기본통칙 69-0…3) │
├────────┼─────────────────────────────────┤
│종중소유농지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봄.(조특법기본통칙 69-0…3) │
├────────┼─────────────────────────────────┤
│동일세대원이 경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케 한 경우에는 자경한 │
│작한 경우 │것으로 봄.(국심2004전3895,2004.12.10) │
│ ├─────────────────────────────────┤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재일46014-553,1998.3.16) │
└────────┴─────────────────────────────────┘
○ 2006.02.09이후 양도분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
│동일세대원이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 │
│경작한 경우 │유 농지를 남편이 경 │
│ │작한 경우에 당해 경 │
│ │작기간은 경작기간에 │
│ │산입하지않음.(서면5 │
│ │팀-283,2006.9.28) │
└───────┴───────────┘
(4) 경작기간 계산
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 2006.2.9. 신설)
그러나, 2009.1.1일 이후부터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의 원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①②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단서 ; 2009.2.4. 신설)
①「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리고, 2006.2.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규정과 같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하며, 2009.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①②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①「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 유형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유형별/ 양도시기 │2006.2.8일 이전 양도분 │2006.2.9일 이후 │
│ │ │양도분 │
├──────────┼────────────────┼───────────┤
│상속농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재일 │ │
│ │46014-233,1997.2.4) │ │
├──────────┼────────────────┤ │
│재차 상속농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 │
│ │(재재산46014-421,1997.12.9) │ │
├──────────┼────────────────┤아래 ②의 내용 참조 │
│유증농지, 사인증여농│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재일 │ │
│지 │46014-882,1999.5.11) │ │
├──────────┼────────────────┤ │
│대습(代襲)상속농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재일 │ │
│ │46014-813,1998.5.9) │ │
└──────────┴────────────────┴───────────┘
② 양도시기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상속농지의│경작 여부·처분기한·양도사유 │양도시기별 │
│상속시기 │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 여부 │
│ │ ├─────┬─────┬────┤
│ │ │2006.2.8일│2006.2.9 ~│2009.1.1│
│ │ │이전 │2008.12.31│~ │
├─────┼───┬──────────────┼─────┼─────┴────┤
│2006.2.9일│상속인│ │ │ 합산 │
│이후에 상 │경작 │ │ │ │
│속 받은 ├───┼──────────────┼─────┼──────────┤
│농지 │상속인│3년 이내 양도 │ │ 합산 │
│ │미경작│ │ │ │
│ │ ├─────┬────────┼─────┼─────┬────┤
│ │ │3년 경과후│공익사업용토지로│ │미합산 │합산 │
│ │ │양도 │서 2008.12.31일 │ │ │ │
│ │ │ │까지 지정지역으 │ │ │ │
│ │ │ │로 고시된 경우 │ │ │ │
│ │ │ ├────────┼─────┼─────┴────┤
│ │ │ │그 외의 경우 │ │미합산 │
├─────┼───┼─────┴────────┼─────┴──────────┤
│2006.2.8일│상속인│ │ 합산 │
│이전에상속│경작 │ │ │
│받은 농지 │ │ │ │
│ ├───┼──────────────┼────────────────┤
│ │상속인│3년 이내 양도 │합산 │
│ │미경작├─────┬────────┼───────────┬────┤
│ │ │3년 경과후│공익사업용토지로│합산 │합산 │
│ │ │양도 │서 2008.12.31일 │ │ │
│ │ │ │까지 지정지역으 │ │ │
│ │ │ │로 고시된 경우 │ │ │
│ │ │ ├────────┼───────────┼────┤
│ │ │ │그 외의 경우 │ 합산 │미합산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제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제17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③ 최초 협의분할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당해 농지를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한다.(서면4팀-576,2005.4.14)
나. 증여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증여등기접수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수증자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 강제휴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쌀 생산 조정제 시행으로 휴경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업무지침)
<조치사항>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참여한 농지의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시행
라. 기타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
┌────────────────────┬────────────────────┐
│ 환지된 농지 │환지전 농지의 자경기간 통산(조특법기본 │
│ │통칙 69-0…1) │
├─────────┬──────────┼────────────────────┤
│교환으로 새로 취득│일반적인 경우 │교환후 농지의 경작기간(조특법기본통칙 │
│한 농지 │ │69-0…1) │
│ ├──────────┼────────────────────┤
│ │국가 등과 교환으로 │교환전 농지 경작기간 통산(조특법령 제6 │
│ │취득한 농지(소득세법│항) │
│ │제89조 제2항의 규정 │ │
│ │에 취득한 농지)로서 │ │
│ │수용된 경우 │ │
├─────────┴──────────┼────────────────────┤
│국가 등과 분합으로 취득한 농지 (소득세 │분합전 농지 경작기간 통산(조특법령 제6 │
│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 │항) │
│지)로서 수용된 경우 │ │
├────────────────────┼────────────────────┤
│대토로 취득한 농지(조특법 제70조 규정에 │대토전 농지 경작기간 통산(조특법령 제6 │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수용된 경우 │항) │
└────────────────────┴────────────────────┘
(5) 농지요건
┌───────────┬──────────────┬──────────────┐
│농지 소재지 │도시구역 편입 │환지예정지 │
├───────────┼──────────────┼──────────────┤
│① 특별시 광역시(군 │(원칙)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
│지역 제외) 시(읍 면지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지로 환지예정지를지정하는 경│
│역 제외) 소재 농지 │내의 농지 │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
│ │ │부터 3년 이내 농지 │
│ │(예외) │ │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공공개발│ │
│ │사업지역 포함:2008.2.22)의 │ │
│ │인정고시일 이후 에 주거지역 │ │
│ │등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 │ │
│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 │ │
│ │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 │
│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 │ │
│ │지는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 │ │
│ │용받을 수 있음 │ │
├───────────┼──────────────┤ │
│② 이외의 지역(군,읍,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3년│ │
│면 지역을 말함) 소재 │이 경과된 경우에도 8년 자경 │ │
│농지 │농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 │
│ │음. │ │
│ │(단, 2002.1.2일 이후 주거지 │ │
│ │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 │
│ │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 │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 │
│ │수 없음) │ │
├───────────┴──────────────┴──────────────┤
│ │
│(공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 │
│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 │
└─────────────────────────────────────────┘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규모 이상인 지역
☞ 공공 개발사업지역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개발사업지역으로서 사업시행 면적에 제한이 없는 지역(2008.2.22. 개정)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 주거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재일46014-1185,1997.5.13;재산46014-418,2000.4.6)
☞ 환지예정지 지정일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날(재일46014-1185,1997.5.13)
■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로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5팀-168 6,2007.5.28;서면4팀-1748,2007.5.29)
(6) 농지의 범위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과수원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 │
│ │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 │
│ │(조특법기본통칙69-66…1) │
├───────────────────┼─────────────────────┤
│ 보리,밀 재배 토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
│ │농작물(예 : 보리 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노 │
│ │지에 포함(조특법기본통칙69-66…1) │
└───────────────────┴─────────────────────┘
(7)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란「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8) 비거주자의 8년 자경 감면 적용
거주자인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기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농지는 애초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할 수 없으므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9) 연도별 감면세액의 한도액
┌───┬─────┬──────┬──────┬─────────┬───────┐
│기간별│2001.12.31│~2003.12.31 │~2005.12.31 │~2007.12.31 │2008.1.1~ │
├───┼─────┼──────┼──────┼─────────┼───────┤
│연간 │3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2억원 │
├───┼─────┼──────┼──────┼─────────┼───────┤
│5년간 │ │ │ │대토 감면세액과의 │대토 감면세액 │
│ │ │ │ │합계액 1억원* │과의 합계액 3 │
│ │ │ │ │ │억원 │
└───┴─────┴──────┴──────┴─────────┴───────┘
* 1억원 : 2005.12.31이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합산하지 않음
(10) 감면신청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농지원부, 자경증명,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일 : 2010년 01월 24일 (12:34), 조회수 : 8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