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농지를 불하받은 경우 8년자경기간 기산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46014-661,1994.3.11)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46014-94,1997.4.23)
■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서일46014-11416,2003.10.9)
■ 환매 취득해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1.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수용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임.(재일46014-23,1998.1.9)
■ 자경의 확인 방법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재일46014-2070,1996.9.10)
■ 300평 미만 농지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의 자경 증명 방법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재일46014-1480,199.6.18)
■ 임야를 개간하여 잣나무를 심어 경작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토지가 전ㆍ답으로서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하여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일46014-618,1997.3.15)
■ 사망한 조부의 경작기간 산입 여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代)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재일46014-800,1998.5.9)
■ 대습상속농지, 유증농지, 사인증여농지의 경작기간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대습(代襲)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재일46014-813,1998.5.9)
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증한 농지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귀 질의의 경우)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재일46 014-882,1999.5.11)
■ 개인으로 보는 단체 소유의 농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나,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단체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재일46014-272,1999.2.10)
■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일46015-1793,1999.10.7)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편입된지는 3년이 미경과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洞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서면5팀-924,2006.11.22;재산-660,20 05.3.10)
■ 환지 예정지 지정당시 농지로 사용된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재산46014-302,2000.10.27)
■ 부부가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처(妻)가 남편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재일46014 -453,1998.3.16)
■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4팀-776, 2007.3.5)
■ 거주자인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농지의 양도가 1996.1.1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재일46014-1454,1996.6.17)
■ 바다를 경계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촌으로 인정한 사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중구와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계가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수면(바다)으로는 연접되어 있어 행정구역상으로는 연접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서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인정된다.(국심2002중3249,2003.1.29)
■ 종중 구성원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2922,2007.10.10)
■ 2006.2.9일 이후에 양도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시 “자경”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재재산-1229,20 07.10.11)
■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 계산시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서면5팀-1143,2007.4.9)
■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개발계획승인일(도시개발법 제9조)로 보는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고시일(도시개발법 제18조)로 보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5팀-2959, 2007.11.12)
■ 마을 소유의 농지를 마을 이장이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 해당 여부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5팀-2918,2007.11.9)
■ 상속농지의 감면한도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6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13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5팀-3304,2007.12.26)
■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2006.2.9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인 가족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800,2008.3.25;재재산-1229,2007.10.11)
(작성일 : 2010년 01월 24일 (12:28), 조회수 : 8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