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의 범위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2) 재촌·자경의 의미
가. 재촌농지의 의미
재촌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2008.2.22. 개정)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 재촌 범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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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 ~ 2008.2.21. │ 2008.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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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안 │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안의 지│
│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할것 │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할 것 │
│ │ │
│②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안 │②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안의 지│
│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할 것│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할 것 │
│ │ │
│ │③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안의 지역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거주할 것 │
└───────────────────────┴─────────────────────────┘
나. 자경의 의미
자경이라함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참고 : 자경과 관련된 농지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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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내용(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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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농작업)의 2┃
┃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
┃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농지법 제2조 제5호) ┃
┠──────┼───────────────────────────────────────────────┨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농지법 제2조 제2호)으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
┃ │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
┃ │농업에 종사 하는 자 ┃
┃ │ ┃
┃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 ┃
┃ │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 │ ┃
┃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
┃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 │ ┃
┃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
┃농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1호) ┃
┃ │ ┃
┃ │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 ┃
┃ │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
┃ │다. ┃
┃ │ ┃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시설의 부지 ┃
┠──────┼───────────────────────────────────────────────┨
┃다년생식물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
┃재배지 │제1항) ┃
┃ │ ┃
┃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
┃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
┃"「초지법」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에 따라 조 │ ┃
┃성된 토지 │1.「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 대통령령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으로 정하는 │ ┃
┃토지" │2.「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 ┃
┃ │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 │ ┃
┃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
┃ "대통령령으│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
┃로 정하는 │ ┃
┃시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 │가. 유지(류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 성토 절토 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 ┃
┃ │는 이용에 필 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성토 절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
┃ │로 정한다. ┃
┃ │ ┃
┃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
┃ │다년생식물 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 │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 │나.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 │다. 농막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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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재촌농지 판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서면4팀-390,2006.2.23)
■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인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786,2006.3.31)
■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녀에게 증여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부자가 함께 경작을 한 경우 동 기간의 직접 자경 여부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父)의 취득일로부터 자(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자(父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한 경우, 당해 농지는 당해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5팀-116,2008.1.16)
(3)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농지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재촌·자경한 농지로 간주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②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취득한 농지(「농지법」제6조 제3호)
③「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농지법」제6조 제9호)
④「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한 농지(「농지법」제6조 제10호 가목)
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농지법」제6조 제10호 다목)
⑥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⑦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⑧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⑨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
⑩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⑪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마목)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⑫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⑬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⑭ 소유자(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농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되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아래의 사유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밖에 없는 농지일 것
1.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6.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⑮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16)「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한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로 수탁한 농지
(17)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에는 농지법 제6조 제2의2 및 제7조 제3항에 의한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포함하지 않음.(서면4팀-349, 2006.2.20)
■ 지분으로 소유한 주말·체험농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2 주말·체험 영농 농지란「농지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 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서면4팀-4072,2006.12.14;서면4팀-2371,2006.7.20;서면4팀-1341, 2006.5.12)
■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말·체험 영농농지
2003.8월에 취득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농지가 2005년 1월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서면4팀-1391,2007.4.30)
■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1년 미만인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서면5팀-603,2006. 10.31)
■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 2690,2006.8.4)
■ 농지 취득 후 당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서면4팀-457,2006.3.3)
■ 당연사업용 토지인 “20년 이상” 농지 소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649,2006.3.21)
■ 도시지역의 하나인 녹지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농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와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3306, 2006.9.27)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동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4팀-2 00,2007.1.16)
■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중에 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2년 경과된 상태에 양도한 경우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본문이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서면5팀-2654,2007.10.1)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5팀-2049,2007.7.12)
■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당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2003년 10월)으로 편입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당해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의 구로 승격된 경우(2005. 10.31일)에 있어 비사업용토지 판정
농지가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서면4팀-2064,2007.7.4)
■ 부당행위 계산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수증자에게 증여 등기 후 증여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자경의 정의) 규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5팀-634,2008.3.24)
(작성일 : 2010년 01월 01일 (01:54), 조회수 : 6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