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기간 기준(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1)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다음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다(소령§168의6 1호).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토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다음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다(소령§168의6 2호).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다음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다(소령§168의6 3호).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4)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다(소령§ 168의3호).
(작성일 : 2007년 10월 30일 (07:02), 조회수 : 7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