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수증자)가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상증법 제1조 및 제3조의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상증법 2-①-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상증법 2-①-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상증법 2-②)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고 과세되는 소득과 증여재산의 계산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있다.
2003. 1. 1 농민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경작지원 단체로부터 받는 복합비료 대금, 경작자재대등 보조금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아래 소득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연초생산안정화재단('02.4.16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통한 연초경작자 및 단체 지원(근거 : 담배사업법)
㉡ 연초경작자 : 재해보상금, 복합비료대, 경작자재대
㉢ 연초경작자 단체 : 연초경작지도수수료(근로소득 과세)
[참고] 작물재배업(한국산업분류표, 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이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다.
ㅇ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 : 벼만 적용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예) 벼, 보리, 밀, 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녹두재배
ㅇ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
- 채소작물 재배업(01121)
예) 풋마늘, 풋고추, 파, 양파, 참외, 수박, 멜론재배
-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예) 정원수, 분재,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재배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예) 채소, 화초, 과수 종자 및 묘목생산, 버섯종균, 벼 모판생산
ㅇ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0113)
- 과실작물 재배업(01131)
예) 밤, 호도,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바나나, 키위, 버찌 재배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2)
예) 고추(풋고추 제외), 생강, 커피, 코코아 재배
ㅇ 기타 작물 재배업 (0114)
- 기타 작물 재배업(01140)
예) 인삼, 호프, 섬유작물, 유지작물, 조물재료 재배
ㅇ 시설작물 재배업 (0115)
- 콩나물 재배업(01151)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01152)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01159)
예) 버섯·작물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공예용 시설재배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처분에 다른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재경부 재산 46014-222, 2000. 7.31)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130% 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중복과세 아님(국심 99전2744, 2000. 8. 8)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3:55), 조회수 : 5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