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의 관계
① 1997.1.1.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토지무상이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면서
,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② 여기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으로 사료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41조·제10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그 제1호에서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양도를, 제2호에서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율제공을
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
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
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차액을 증여액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토지 무상이용권리의 증여의제와 같이 증여세와 소득세과
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구 분 │ 고가 및 저가양도 │ 무상양도 │ 무상용역(저율제공) │
├──────┼────────────┼──────┼──────────┤
│ 소득세법 │ 고가매입·저가양도 │ × │ ○ │
│ 증여세법 │ 고가양도·저가매입 │ ○ │ × │
└──────┴────────────┴──────┴──────────┘
○: 규정 있음 ×: 규정없음
③ 1996.12.31.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중복과세 여부의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1997.1.1. 이후부터는 소득세
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중복과
세 여부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
│ 1996.12.31. 이전 │ 1997.1.1. 이후 │
├──────────────────┼──────────────────┤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 │
│ │지 아니한다. │
└──────────────────┴──────────────────┘
♠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3자와의 거래││증 여 자│
│└────┬─────┘NO └─────┬─┘└─┬──┘
│ YES ├────────────┐ YES │ │
│ 양도(1)│ ┌──┴──┐ │ │
│ ↓ ↓ ↓ │ │증여
│┌────────┐ ┌─────┬────────┐ │ │(1)
││ (특수관계인) ├─┐│ 평가차액 │저가양도(30/100 │ │ │
││3년 내 재차양도 │NO││1억원 이상│이상) │→│ │
│└────┬───┘ ││1997.1.1. │고가매입(30/100 │NO│ │
│ ←증여(3)│YES ││이후 │이상) │ │ ↓
│ │양도(2) │└──┬──┴─────┬──┘ │┌──────┐
│ ↓ │ │YES YES│ ││ 특수관계인 │
│┌────────┐ │ └───┬────┘ │└┬─────┘
││양수자가 당초 양│ │ │ │ │수증일로부터
└┤도자의 배우자, ├→│ │ │ │3년 이내 양
│직계존·비속 │NO│ │ │ │도(2) (1996.
└────┬───┘ │ │ │ │12.31. 이전
YES│ │ ├──────┬──┘ ↓2년)
↓ │ │ │ ┌───────┐
┌───────┐ 1999.│7.1. │ │ │ 제3자 │
│유상양도 입증 │ 이후 │ ┌시가와 ┐│┌거래가액┐│ └───┬───┘
│시 1996.12.31.├──→│ └대가차이┘││에 의한 ││ ┌───┴──┐
│이전 │ NO │ │└양도차익┘│ ↓ ↓
└────┬──┘ │ │ │┌────┐┌───┐
YES│ │ │ ││(3)＞(1)││(3)＜(│
│ │ │ ││+(2) ││1)+(2)│
│ │ │ │└─┬──┘└──┬┘
│ │ │ ┌───┘ │ │
↓ ↓ ↓ ↓ ↓ ↓
증여(3)에 의해 양도(3)에 의해
┌───────┐┌─────┐┌───┐┌───┐┌─────┐┌────┐
│(3) 증여세과세││양도소득세││증여세││양도소││(3) 양도소││(1) 증여│
│(1) 양도소득세││과세 ││과 세││득세 ││득세과세 ││세과세 │
│ 과세 ││ (1)＋(2) ││ ││과세 ││(1) 증여세││(2) 양도│
│ ││ ││ ││ ││과세 ││세과세 │
└───────┘└─────┘└───┘└───┘└─────┘└────┘
상증법 44조 소법 94조 상증법 35조 소법 94 소법 101조 소법 101조
(법 34조 경
우 제외)
④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법인세만 과세함으로 중복과세를 피
하고 있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중인 법인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이들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
는 경우 등에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1조, 상증령 31조).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작성일 : 2003년 01월 03일 (16:12), 조회수 : 6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