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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증여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경매가액

1. 적용대상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증령 §49 ① 3호).

2. 평가기간 이내의 수용가격 등 해당여부 판단기준

해당 재산에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라 함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말한다(재삼46014-1989, 1998.10.15).

3. 시가의 적용배제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상증령 §49 ① 3호 단서).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후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낙찰되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무효가 된 공매가액은 시가에 해당안됨(제도46014-10507,2001.4.11)
☞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서면4팀-234.2007.1.17)
☞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매의 경우는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재산-3460, 2008.10.24)

(작성일 : 2013년 03월 02일 (00:52),   조회수 :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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